개별소비세법 법률 · 3건
제10조의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제10조의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반출 등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미납세반출자"라 한다)와 …
제14조(미납세반출)
제14조(미납세반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2.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ㆍ…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담배"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 1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6조의2(총괄납부)
…게 되는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제조장에서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반입된 장소에서 용도가 변경되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3. 제19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하치장에 미납세반출한 물품을…
제16조의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제16조의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4에 따른 미납세반출자(이하 이 항에서 "미납세반출자"라 한다)가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9조(미납세반출 승인신청)
제19조(미납세반출 승인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