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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59조(미납금의 공제 지급) 제59조(미납금의 공제 지급)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46조에 따라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가 있으면 이를 이 법에 따른 급여(사망일시금을 포함하고 지급이 정지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