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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 시까지 다음 각 호의 미납금이나 그 밖에 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금액에서…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이하 "퇴직유족급여"라 한다)를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16조(미납금의 공제지급) 제16조(미납금의 공제지급) ①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이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장해급여,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