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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① 법 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①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3.20> ② 법 제10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의 통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