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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임원 및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이하 "미공…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조의20(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36조의20(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