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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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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제16조의4(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제16조의4(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