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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방치할 경우 하천ㆍ호소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