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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제24조(
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