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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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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관세법 법률 · 2건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5.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중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