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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반입ㆍ반출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의 반입ㆍ반출 상황, 그 사용 또는 처분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01조제3항에 따른 장부나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한 기록을 검사 또는 조…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련하여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3.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3.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통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거나 통제시설의… 제41조(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제41조(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관세법」 제2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② 세관장은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제193조의2(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 결과 원자재소요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2. 1년 동안 계속하여 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