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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사용량에 따라 물사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