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 제2…
제63조(수수료)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3.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21조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제64조(권한의 위임)
….4.7, 2022.1.18> 1.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삭제<2022.1.18> 2.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 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