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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토 또는 절토 등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익용산지(산지…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4. 임산물의 재배 4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수류의 임간재배(나무 사이에서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가축의 방목 및 해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행위 등의 제한) … 말한다),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행위 및 죽목의 식재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물건의 적치) 제17조(물건의 적치)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그 밖에 「폐기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