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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 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