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98조(문서의 송달)
제98조(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8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방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당사자등이 제4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