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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4조의2(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제354조의2(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법 제37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5.8,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