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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21.5.18, 2022.1.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