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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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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1건
제27조(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제27조(
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 무인발급기(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 및 증명서 등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