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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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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27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 ①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3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32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 ① 등기사항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