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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 17의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8.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 2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 사항 6.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무 14.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에 관한 사무 15.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