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법률 · 3건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과학…
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5. 그 밖…
제71조(무선종사자의 배치)
제71조(무선종사자의 배치)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