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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 1건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