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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 1건

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①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