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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 1건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① 시설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나 개설신고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6.3> 1. 제11조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