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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전파법 법률 · 2건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 2015.12.22, 2017.7.26> 1. 통신사항이 개설목…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