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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 제30조(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투자자 또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