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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의료법
법률 · 1건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