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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①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0> 1. 학원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