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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28조(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제328조(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① 종합금융회사는 무담보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자기나 타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체 선정: 2015년 1월 1일 29. 제328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2015년 1월 1일 30. 제32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수탁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