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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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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5조(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제65조(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등을 하여 그 행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