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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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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라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