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