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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