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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23.3.21, 2023.8.8, 2024.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법 제1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1.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