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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5.30>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