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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묘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