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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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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2조의2(몰수농산물의 이관 등) 제282조의2(몰수농산물의 이관 등) ①세관장은 법 제3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몰수품 등이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