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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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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및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