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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55조(몰수ㆍ추징 등) 제55조(몰수ㆍ추징 등)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