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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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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거나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하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