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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제10조의2(
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에 대하여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