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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제77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