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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23> ② 누구든지 세무사…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② 누구든지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