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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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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