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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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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