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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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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