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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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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