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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2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352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6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7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