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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조의2(명예감시원) 제54조의2(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에 대…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58조의2(명예감시원) 제58조의2(명예감시원) ① 행정관청은 공정한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양식장의 안전관리와 불법 양식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한정한다)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 3.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4.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제27조의2(명예감시원) 제27조의2(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정한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감…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2건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기 위한 지도, 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명예감시원의 위촉ㆍ해촉ㆍ업무 범위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제40조(보조금) …거에 드는 비용 2. 삭제<2013.7.30> 3.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 5. 제36조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에 드는 비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104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제104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