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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66조(명령 등의 위반 죄) 제66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1.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